정책 변화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됐기 때문인데, 영덕군은 이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법정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갈등 원인은 돈입니다.주민 사이에 찬반 갈등이 빚어졌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경제 지원을 약속하며 주민을 설득했습니다.결국, 원전건설은 추진됐고 당시 정부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명목으로 38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원전 건설 계획이 취소됐으니 지원금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그러면서 소송으로 지원금을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희진 / 경북 영덕군수 : 정부가 지키지 않는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묻고, 영덕 군민이 치른 모든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특별 지원 사업 가산금 380억 원의 회수 처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에너지 수급 논란 속에 탈원전 정책이 가져온 정부와 지자체 사이 갈등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향후 법정 공방에 관심이 쏠립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병주고 약주고.. 게는 놓쳐도 구럭만은 못 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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