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 채취'가 아직도 합법? ... 선진 한국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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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곰 사육과 웅담 채취는 여전히 '합법'입니다. 아니 설마, 할 일이 아닙니다. 이번 에코백에서는 그 배경을 살펴보려 합니다.

편집자주갈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은 커지지만 정작 관련 이슈와 제도, 개념은 제대로 알기 어려우셨죠? 에코백은 데일리 뉴스에서 꼼꼼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환경 뒷얘기를 쉽고 재미있게 푸는 코너입니다.지난해 경기 용인의 한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1마리는 수색 2시간 만에 잡혔지만, 다른 1마리는 정부가 3주간 '지리산 곰 전문가'라 불리는 국립공원공단 남부보전센터 소속 연구원과 수의사, 전문 포수 등을 총동원했음에도 털 끝 하나 보이지 않았죠.

1980년대 곰 쓸개는 강남 아파트 한 채 국내 곰 사육은 1981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원래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만 학술연구와 교육용 전시 등의 용도에 한해 맹수류를 수입할 수 있었는데, 전두환 정권 시절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개인도 일정 시설을 갖추면 재수출 용도로 곰, 호랑이, 사자, 늑대, 여우 등을 수입할 수 있게 허용한 겁니다. 곰 사육이 점점 더 궁지에 몰리게 되자, 이번엔 곰 사육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기껏 합법화 해줄 땐 언제고 지금 다 묶어버리면 곰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는 결국 한 해 뒤인 1994년 '노화 곰 처리기준'을 만듭니다. '24세 이상' 곰의 도축은 합법화한 겁니다. 2005년 도축 가능한 곰의 나이를 '10세 이상'으로 낮추면서 웅담 채취만 약재용에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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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위한 약생산하는데 합법,불법이어디있습니까? 동물에게는안됐지만 소,돼지는되고 곰,개는안되는것은 동물차별이고 사람에해를끼치지안고 사육은자유로 의약품원료로 동물이많이쓰이고 먹이사슬은 자연의법칙입니다.ㅎㅎ

건강을위한 약생산하는데 합법,불법이어데있습니까? 동물에게는안됐지만 소,돼지는되고 곰,개는안되는것은 동물차별이고 사람에해를끼치지안고 사육은자유로 의약품원료로 동물이많이쓰이고 먹이사슬은 자연의법칙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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