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세우고, 20억 원 넘는 요양급여까지 타간 의혹인데, 징역 3년 형을 내린 1심과 달리 2심의 판단은 왜 뒤집어졌는지 박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의료기관을 만들 자격이 없음에도 돈을 벌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이 넘는 요양급여까지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1심과 2심의 다른 판단은 최씨가 동업자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요양병원이 세워지기 1년 6개월 전, 동업자 두 명이 "요양병원을 세우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반반씩 나눠갖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는데, 이를 최씨가 전혀 몰랐다고 판단했습니다.1심은 최씨가 사위 유씨 등을 병원 행정원장에 앉히고 직원 급여를 개인돈으로 주는 등 주도적으로 병원을 운영했다 봤습니다.[손경식/최씨 측 변호인 : 최강욱, 황희석이라는 정치인들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최XX라는 노인을 왜 고발했겠습니까. 오로지 그 당시 윤석열 총장 흔들기의 목적 아니었습니까.]지난해 12월 최씨는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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