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 뺏길 수 없다는 여야…법사위원장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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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 뺏길 수 없다는 여야…법사위원장이 뭐길래 SBS뉴스

법사위원장 자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러는 건지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박계동/한나라당 의원 : 이 회의실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실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법사위원장은 16대 국회까지는 원내 다수당이 가져갔지만 2004년 17대 국회부터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야당인 한나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면서 16년 동안 야당 몫이 됐습니다.[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정 정당이 168석을 넘긴 상황, 이건 완전히 다른 국회인 겁니다. 모든 상임위에 민주당이 다 과반을 넘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인가. 이러다 아예 국회를 없애자고 하지 않을까 모를 일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대신 국회의장 산하 특별기구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5일 단독 개원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히틀러 독재에 빗대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원 구성 협상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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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미통당)이 지난 국회를 마비시킬 수 있었던 자리다. 모든 법안은 법사위에서 잡아 놓을 수 있다. 이번 국회에서 미통당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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