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판사가 먼저 n번방 재배당 요구'···청와대 청원이 판사 바꿨다

조주빈의 공범이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태평양 이모군' 사건의 재판장이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박현숙 판사로 30일 교체됐다. '박사방'의 운영자로 활동했던 이씨는 1만여명의 회원을 모은 별도의 텔레그램방에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조주빈 공범 태평양 사건 여성 판사가 맡게 돼 靑청원이 판사를 바꿨나 여성계와 시민단체에선 오 부장판사가 n번방 사건을 맡게 된 사실이 알려진 27일 이후, 그의 앞선 성범죄 판결을 '솜방망이 처벌'이라 비판하며 법원이 오 부장판사의 교체를 결정한 30일 오후 오 부장판사 청와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41만여명에 달했다.이날 재배당 결정은 오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해당 재판을 맡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요청해 결정됐다. 법원이 오 부장판사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오 부장판사가 먼저 재배당을 요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도"오 부장판사가 n번방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인정됐다"고 밝혔지만 그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이날 재배당 결정에 대해"전례없는 청와대 청원에 오 부장판사가 부담을 느낀 것 같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말했다.

법조계"흔치 않은 결정" 재판장의 요청으로 특정 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특히 여론의 반발에 밀려 판사가 직접 법원에 요청하는 것은 더 이례적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살균제 재판 사건을 정계선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유영근 부장판사 재판부로 재배당했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은"정 부장판사의 남편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했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 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재배당을 신청했다. 지금처럼 판사가 여론의 중심에 선 경우와는 다소 다른 경우였다.일각에선 청와대 청원 등 여론의 비판에 재판장이 교체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민감한 사건을 맡은 판사들에 대한 신상털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다소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ㅋㅋ부담이라도 느끼셔서 다행입니다 여성들은 오덕식씨 때문에 개빡쳤었거든요

우쨜 그렇게 느끼라고 한 거야 판사가 그런 것도 모르나

뷰덈얠 뉴뀐 굣 걑슙늬댜.

뱨덈얠 냬꺤 걧 걭섑냬댸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계..

그러라고 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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