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판결 내용을 이도성 기자의 보도로 보시고 무죄 판결을 받은 '배드파더스'의 활동가 구본창 씨와 직접 이야기해보겠습니다.구씨는 지난 2018년 앞서 2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여성 A씨의 신상을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구씨는 또 다른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재판부는 "얼굴과 이름, 주소를 공개했을 뿐 모욕적인 표현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국가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주요한 관심 대상"이라며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선고가 나자 구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육비는 개인 간 민사의 문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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