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장, 기관, 학교 등은 ‘아파도 나온다’라는 문화를 ‘아프면 쉰다’로 바꿀 수 있도록 근무 형태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큰 부담 없이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화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수도권 최대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 역시 지난 6일 오후 4시쯤 기침·오한 등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정상 근무를 마친 후에야 퇴근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는 “당일에 연차를 신청하면 인센티브에 감점 사유로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건강보험법 제50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정작 시행령에선 상병수당이 빠졌다. 일부 기업이 ‘사내 복지’ 차원에서 병가를 주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연·월차 등 휴가를 사용해 치료를 받거나 심한 경우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상병수당 도입에 난색을 표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미통당이 막을건데 포퓰리즘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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