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대리시험, 딸 장학금 뇌물'...청와대는 '조국수사 옹색'

검찰이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126일간의 수사...적용된 죄명만 12개 검찰이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 원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에 조 전 장관 일가의 비리 혐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모두 12개다. 아들·딸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다. 검찰은 부산대 장학금 부정수수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투자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증거위조와 증거은닉을 교사한 죄도 있다고 봤다. 왜 불구속?..."사안 가볍지 않지만 정경심 구속 감안"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를 수차례 고심했다고 한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조 전 장관 부부의 혐의도 나왔다. 부부가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캡처해서 나눠서 풀어줬다는 점이다. 검찰은 해당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검찰은"2016년 11~12월경 2회에 걸쳐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시각'이라는 과목의 온라인 시험 중 아들로부터 전송받은 문제를 분담해 푼 다음 아들에게 답을 송부했다"며"이런 방식으로 A학점을 받도록 해 조지워싱턴대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도 허위" 2017년 10~11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할 때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허위 장학증명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법무법인A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드러났다.

옹색한데~~

일부언론에서는 조국 전장관의 무죄판결이 나오면 윤총장이 사퇴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읍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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