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으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런 정권 입맛에 맞춘 무리한 수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권력 집단화한 검찰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여기에 더해 검사의 수사 직무를 없애거나 수사만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에는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만 남긴다는 게 최종 밑그림입니다.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위축된 중대 범죄 수사가 더욱 약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는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치 공방에서 벗어나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싸워라
나니 저 ㅅㅂ 국민피해의 근거가 뭔데 누가들음 지들이 수사 ㅈㄴ 잘한줄얼갰어 조작은 우라지게 잘하더만 ㅆ새끼들이
국민 피해? 불과 몇 해 전에 멀쩡한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하려다 걸린 것이 검찰이다.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한 검사새끼들 처벌 받았나? 낯두꺼운 새끼들. 참 뻔뻔하다.
미국 일본은 국민들 피해를 방조하고 있구나.
본부장. 한동훈.50억클럽.나경원.이준석 수사를 그렇게 점심도 도시락 먹으면서 했다면 국민들이 니들편 들었을거다. 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너스도 주라고 했을거다.
기자양반 정확히 팩트를 씁시다. 20대 대통령 당선자도 검찰총장 후보일 당시 찬성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라고 하면서 물타기 하려하지마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제대로 취재하시고 보도하세요. 시청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광고가 없으면 죽죠? 시청률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여러가지지만..
입만 열면 구라야 진짜 ㅋㅋㅋ 그래서 공소권 기소권 나눠받은 공수처가 출범한지 1년이 넘어가는 지금 고위공직자 기소 얼마나 했는지, 공수처 검사가 재판에서 어떤 쪽팔리는 발언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있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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