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는 어떤 복지나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끔찍한 범죄가 있고서야 알려집니다.지난해 11월 여수에서 숨진 채 냉장고에 2년이나 방치됐던 두 달 배기 영아 역시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따라서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됩니다.건강보험과 의무교육 등 최소한의 복지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큽니다.[이제호 /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소속 변호사 : 의료기관 등에서 아동들이 출생하자마자 즉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출생 통보제' 등의 제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8년간 사각지대에서 자란 아이는 결국, 엄마에게 살해당했고 친부는 자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신수경 변호사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 어른들 사정에 따라 출생신고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가족 관계 관련 법 제도를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아동 인권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무슨 출생신고를 여자만 할수있게 한다는것도 웃겨서 참 유전자검사해서 애가 맞음 친부가 출생신고 할수있게 해야지 남여 평등 외치는 여자들 왜 이런것에 침묵하냐 어디엔가 이런 여자 또 있을걸 인구조사할때 뭐 했어 사기년 진짜 애가있기는 한지6년인데 한번도 안보여줘 이상한긴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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