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예술인 끌어안아야...'예술인 권리보장법' 통과 절실' 정희섭 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예술인 끌어안아야...'예술인 권리보장법' 통과 절실' 정희섭 예술인복지재단 대표 - 경향신문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예술인 단체결성 등 권리를 보장한 예...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예술인 끌어안아야...'예술인 권리보장법' 통과 절실' 정희섭 예술인복지재단 대표 - 경향신문

2/18/2020

한국 사회는 ‘예술 작품’의 가치는 중요히 여기면서도 ‘예술인’의 권리에는 무관심하다. “예술이 밥 먹여주냐”는 말을 하지만, 예술가에게 예술은 엄연히 노동이고, ‘밥’이다.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예술인 단체결성 등 권리를 보장한 예...

정희섭 에술인복지대단 대표. 권호욱 선임기자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예술인 단체결성 등 권리를 보장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예술인들의 권리와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안들입니다. 19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입법을 전제로 실무적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예술 작품’의 가치는 중요히 여기면서도 ‘예술인’의 권리에는 무관심하다. “예술이 밥 먹여주냐”는 말을 하지만, 예술가에게 예술은 엄연히 노동이고, ‘밥’이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가들의 노동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최근 정부는 예술인 복지 지원 규모를 지난해 400억원에서 올해 710억원대로 대폭 늘리고, 예술활동증명을 통해 예술인도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정책을 발표했다. 오는 23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정희섭 예술인복지재단 대표를 1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인복지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예술인 복지재단 사무실 입구,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라는 팻말이 선명했다. 서울 동숭동에 위치한 예술인복지재단 사무실.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문구가 선명하다. 이영경 기자 “예술인복지는 예술가들을 위한 예외적·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돼 있는 예술인들을 포함하는 방향을 취해야 합니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가 가장 먼저입니다.” 정 대표는 ‘직업으로서의 예술인’을 강조했다. 그를 위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예술인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고용보험에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특수고용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가입이 어려웠다.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프랑스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엥떼르미땅’의 한국판인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통과조차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 대표는 산재보험에 예술인들의 가입이 대폭 확대된 것도 성과로 꼽았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예술인 산재보험 누적 가입자는 3426명인데, 지난해에만 1600명이 가입해 대폭 늘었다. 2018년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무대 조연출이 추락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급증했다. 정 대표는 “산재 전문병원인 녹색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예술활동 중 다친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근로복지공단 운영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치료비 할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준호 감독의<기생충>에도 예술인복지재단이 1000만원 규모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정 대표는 법 제도 개선과 함께 예술계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예술인 협동조합 등이 만들어져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최근 프리랜서 협동조합 등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섭 에술인복지대단 대표. 권호욱 선임기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550명에서 올해 1만2000명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난해 85억원에서 올해 190억원까지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가장 인상에 남는 정책으로 예술인 학부모가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 신청시 취업 확인을 위해 예술활동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게끔 한 것을 꼽았다. 이전에는 자기기술서와 소득 증빙 등 별도 자료를 제출해야 해 어려움이 많았다. 공적인 보육 서비스도 제대로 받기 어려웠던 예술가들의 권리를 확대한 것이다. 정 대표는 “현재 공연 예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센터가 서울 대학로와 마포에 두 군데 있다. 밤 늦게나 휴일에 연습과 공연을 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돌봄센터다. 확대 요구가 있어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술활동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문학상이 ‘저작권 3년 양도’ 조건을 내세운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작가가 절필까지 하는 사태가 있었다. 정 대표는 “안타깝고 참담하다. 관행처럼 통용됐던 것들에 대한 용기있는 문제제기”라며 “작가들이 교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작권에 대한 교육도 계속 해나가고 있다. 예술가들이 힘을 내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작가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지만 신인일수록 부당한 권리침해를 많이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 대표는 “예술 전공 학교에서 사회에 나갔을 때 예술가로서 누릴 권리에 대한 교육이 별로 없다. 예술가 권리에 대한 교육이 제도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화예술계를 강타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예술계 전반에 성인지감수성과 성평등 문화가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 선후배 관계, 사제관계를 중심으로 예술인재 육성 시스템에 낙후했던 점도 원인이다.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현재까지 7만명의 예술인이 예술활동증명을 마쳤다. 7만명의 예술인 데이터가 있는 것이다. 이를 빅데이터화해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19로 공연이 취소되면서 경제활동이 중단된 예술인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경향신문

[르포]마스크 원가에 공급하는 '착한'업체 대표 “세계가 ‘KF’마스크만 찾는다”'KF는 '코리아필터' 인증을 받은 마스크라는 뜻입니다. 마스크를 정부에서 관리하는 건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한국 마스크만 찾아요.' 영어를 공용어로 미국 달러를 공용화폐로 채택해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이거를 문재인정부에서 만뜰어 씀니다 미더주세효 ♥국민♥들의 걱정!! ▶'우한폐렴 코로나'◀ 완벽차단하는 KF시리즈 마스크 무료나눔중에 있습니다. 카톡ID: bo65

'운명 다했다'...4군데로 뿔뿔이 흩어지는 바른미래당 17석실제 당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의원은 한명도 없이, 손학규 대표 혼자 남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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