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한다 했다가 법무부 반대로 철회한 것을 두고 여성단체들이 비판했다.
연대회의는"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를 심화하고 해결을 늦추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된 절박한 의제"라고 강조했다.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모두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아도 성폭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안희정, 오거돈, 박원숭 사건때 여가부는 도대체 한게 뭐임? 진짜 여가부는 폐지해야 마땅함
i2sssss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어느 상황까지 법으로 통제를 하려는거야? 여자들만 사는 세상이라도 꿈꾸는거야?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은 아이가 대한민국 일터에서•군대에서•지하철에서•길에서•집에서..어디서든 개죽음 당할것에 일조하는 애국의 길이다 - 사람이 우선이다 인권을 존중하라 - 사람답게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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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추진 철회에... 야당 '여성인권 후퇴''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한국 정부에 비동의 강간죄(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권고했고,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와 인권재판소도 비동의강간을 처벌한다. 법무부는 대통령과 여당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적인 추세를 의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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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던 여가부…법무부 반대에 돌연 철회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던 여성가족부가 법무부의 반대에 반나절 만에 입장을 돌연 철회했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 법무부 반대에 돌연 없던일로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MB측근 윤핵 관 권성동씨 와 법무부 반대 했다구요😑🤔😡? 국무회의를 여가부 장관 떼놓고 창남들끼리 룸방가서 하나? 왜이렇게 손발이 안맞아? 멕이는거야 뭐야~ Translatio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nounced the 'Crime of Adultery with Non-Consent'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추진했다 9시간 만에 철회여성가족부가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여성가족부가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내용을 검토했다 9시... 여가부는 반드시 없애야한다. 제정신들이 아닌가 봅니다.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비동의 간음죄 추진' 9시간 만에 말바꾼 여가부, 왜?어제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로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돌연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가 또다른 주가조작 혐의가 법정에서 밝혀졌는데 왜 언론들은 입을 다물고 있나? 보도 가치가 없는것인가? 김건희의 가방이 어쨌다고? 이런게 기사라고 빨아대는 언론은 있고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주가조작에 김건희가 법정에서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말한게 쓸대없냐 윤석렬.김건희,한동훈이 이끌어가는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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