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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아니다' 타다 손 들어준 법원…'1심 무죄' 이유는

'불법 아니다' 타다 손 들어준 법원…'1심 무죄' 이유는 #SBS뉴스

2020-02-19 오후 7:20:00

' 불법 아니다 ' 타다 손 들어준 법원…' 1심 무죄 ' 이유는 SBS뉴스

논란이 된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재웅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재웅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원종진 기자입니다.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시 같은 여객운송사업을 하려면 별도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런 면허 없이 렌트카를 이용해 돈 받고 손님을 실어 나르거나 렌트카 사용자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다만 시행령에서는 11에서 15인승 승합차를 렌트할 때는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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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타다'가 형식적으로는 11인승 이상이라 예외조항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론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반면 '타다' 측은 합법적인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라며 반박했는데 1심 법원은 타다 측 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무허가 여객운송사업이 아닌 초단기 승합차 렌트 사업이라고 판단한 겁니다.콜택시처럼 운영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하는 건 법 조항을 지나치게 확장해석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도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이재웅 대표 등 타다 운영진이 국토부 공무원들과 수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행정지도가 없었다는 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됐습니다.무죄 선고가 나자 법정 안팎에서 택시기사들이 고성을 지르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SBS 뉴스 »

☆☆☆뮨지앙 앵벌이 김밍수가 사법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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