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일색' 미 연방대법원, 낙태권 제한으로 기울어

내년 6월 최종 결론…중간선거 핵심 변수 예상

연방대법원은 이날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하는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놓고 구두 변론을 열었다. 미국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두 시간 가량 진행된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미시시피주 법률을 사실상 지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헌법은 ‘프로라이프’도 ‘프로초이스’도 아니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각 주 별로 낙태권 제한과 관련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내년 6월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 법률을 합헌으로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1973년 판례를 번복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인터넷언론 복스는 최소 4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낙태권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기운 듯하다고 분석했다.

사실 이날 연방대법원에서 나타난 드러난 논의 구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배럿 등 3명의 보수 대법관 임명을 강행했을 때부터 예견됐다. 더힐은 ‘트럼프의 재판관들이 낙태를 제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직 대통령 트럼프의 지속적인 영향력이 미국의 가장 분열적인 이슈에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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