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만 확보하면 코로나 문제없다? 현실은 달라요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의료현장에서는 지난 코로나19 2년 동안에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며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는 무언가 달라질까 싶어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답변을 찾아봐도 '간호대정원 증가', '지역공공간호사제' 같은 실효성 없는 산업예비군 확대 정책만 반복되었다. '의료진분들의 노고는 잘 알고 있고 의료인력 확충하겠다'라는 말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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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인력이 부족한 근본 이유는 병원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력만 고용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상당수 병원은 의료법상 인력기준까지도 위반한다. 병원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의료법을 위반해도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좌시하다보니, 공공병원들도 민간병원들처럼 비슷한 수준의 낮은 인력으로 병상을 운영했다. 그 결과 병원 경영 측면에서만 접근해 이제는 지방 공공병원에도 인력이 부족한 것이 당연시되었다. 문제는 현재 본인 업무를 하면서 많은 수의 파견간호사들까지 교육해야 했다는 점이다. 거기다 파견간호사는 정규간호사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가량 임금이 높았다. 중수본은 '비정규파견직에 더 많은 보상을 해야 구인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규간호사 보상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거기다 파견간호사는 병원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무기록에도 접근할 수 없고, 환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길 시 책임 소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보니 파견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극히 제한적이고, 이에 비해 기존 간호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대로이거나 도리어 많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비효율적인 운영은 결국 현장에 남아 있는 간호사들에게 허탈감을 안기고 있다. 이로인해 병원 소속 간호사와 파견간호사 간에 갈등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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