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승객들이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누리꾼들은 '민폐다, 개념이 없다', '버스 내부 폐쇄회로 TV를 통해 잡아야 한다'며 분노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잡혀도 현행법에는 미성년자의 흡연을 규제하는 법률은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관련 법적 장치와 함께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금연구역' 흡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법을 언제까지 방치할거냐"며 미성년자 흡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버스 등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은 금연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미성년자의 흡연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 기껏해야 교육 프로그램 이수나 계도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담배에 대한 규제와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종합계획은 2002년 시작돼 현재까지 총 네 번의 계획이 만들어졌다. 현재는 2021～2030년 기간으로 하는 5차 계획이 진행 중이다. 정부의 세부 계획은 신종 담배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등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청소년이나 대학생, 군인 등 미래에 흡연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 대한 흡연 예방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실제로 흡연율이 감소하는 효과도 수치로 나타났다. 2019년 만 19세 이상 흡연율은 21.5%로 2010년 27.5%에 비해 감소했다.
현재 우리나라 흡연규제 정책은 금연구역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곳이 부족해 오히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시내 금연구역은 28만7,200곳, 흡연구역은 7,089곳으로,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구역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kookilbo - 🏆 9. / 59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