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년' 평화 프로세스는 제자리…속타는 임기말 문대통령 | 연합뉴스

2022-01-16 오전 5:00:00

'바이든 1년' 평화 프로세스는 제자리…속타는 임기말 문대통령

'바이든 1년' 평화 프로세스는 제자리…속타는 임기말 문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트럼프와 바이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어느 쪽 당선이 나을 것인가'

(로마=연합뉴스) 최재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전 정상 라운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1.10.30 jjaeck9@yna.co.kr당시 정치권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다.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2018∼2019년 남북미 대화의 급진전을 이끌었던 '트럼프식' 행보를 바이든 후보에게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남북 대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트럼프의 연임이 낫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 한미공조 강화 속에도 남북미 대화는 교착…호응없는 北물론 지난해 상반기 바이든 행정부가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 모색'이라는 새로운 대북전략을 내놓고 7월에는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는 등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또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등 정치일정이 맞물려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과감한 양보'를 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연합뉴스TV 제공]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우방국들과의 '동맹 복원'을 통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과의 마찰은 커져만 가는 양상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연합뉴스 »

美, 잇단 北미사일 발사에 '규탄…외교적 해법이 여전히 최우선'(종합2보)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김경희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 규탄하면서도 외교적...

문대통령, UAE로 출국…중동 3개국 순방일정 시작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위해 ...

문대통령, UAE로 출국…중동 3개국 순방일정 시작(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위해 ... 政府、対北で膠着 打破への壁はミサイルとコロナ 미츠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련의 북한 행동은 우리나라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서 심각한 과제'라고 비난했다. 웬일이나? 연합?

문대통령, 오늘 UAE와 수소협력 논의…부산엑스포 유치 활동도 | 연합뉴스(두바이=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방문을 위해 6박 8일간의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

이재명 '학생선수들 학습권·운동권 보장…학교운동부 살릴 것'〈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학생 선수들이 학습권과 운동권을 함께 누리도록 현장의 목.. 조폭가입시키게 아무것도 하지마 충동조절장애 살인 새끼 이재명 ㅋㅋ

조송화 '선수로 뛰고 싶다' vs 기업은행 '구단·팬이 원치 않아'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조송화(28)와 IBK기업은행이 배구 코트가 아닌 법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로 만났다.

'트럼프식' 톱다운 해법 난망…종전선언 돌파구 끝까지 모색 거세지는 '反中전선 동참' 압박도 부담…임기 내 막판 반전계기 찾을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난 문재인 대통령 (로마=연합뉴스) 최재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전 정상 라운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동맹과 다음 조치 협의 중…사용 가능한 힘의 지렛대 많아" "北, 대화 나서야"…극초음속미사일 여부엔 "정보 평가중" 발사된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서울=연합뉴스) 지난 11일 북한에서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이 비행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했다.UAE·사우디·이집트 차례로 방문…방산·수소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하고 있다.UAE·사우디·이집트 차례로 방문…방산·수소협력 논의 "방역상황·한반도 동향 잘 챙기라" 지시…광주사고 수습 당부도 중동 3개국 순방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 (성남=연합뉴스) 서명곤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하기 위해 15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1.10. [조선중앙TV 화면] 2022.30 jjaeck9@yna. 특히 16일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에 참석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정상과 일반 관람객 등을 상대로 직접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선다.co.14 [국내에서만 사용가능.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트럼프와 바이든.co.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어느 쪽 당선이 나을 것인가" 미국 대선을 앞둔 2020년 가을 청와대 안팎의 관심은 온통 미국 대선 결과가 남북관계 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쏠려 있었다.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정부는 이미 UAE와 천궁-Ⅱ(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수출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치권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다. 광고 일각에서는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에 비해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 집권세력인 더불어민주당과 코드가 더 잘 맞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바이든 후보의 선전을 응원했다.co.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2018∼2019년 남북미 대화의 급진전을 이끌었던 '트럼프식' 행보를 바이든 후보에게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남북 대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트럼프의 연임이 낫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hysup@yna. 남북미중 종전선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한미공조 강화 속에도 남북미 대화는 교착…호응없는 北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둔 16일 현재 외교가에서는 대선 전 우려가 현실이 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올해 들어 세 번째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미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미사일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이웃 및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부다비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국방·방산,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물론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튼튼한 동맹을 확인하고 미사일지침을 해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멈춰선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이어갔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해 상반기 바이든 행정부가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 모색'이라는 새로운 대북전략을 내놓고 7월에는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는 등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광고 국무부는 앞선 두 차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통신선 복원 2주 만에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면서 다시 남북 간 대화채널이 막혔다. 여기에 미국은 북한에 '조건없는 대화 복귀'를 요구하고 북한은 '적대정책 철회'를 미국에 요구하는 등 북미대화도 평행선만 이어가는 실정이다. 커비 대변인은"우리가 분명히 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 북한과 앉아서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북한은 어떠한 관심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럴 때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것이 과거 남북미 정상회동 등에서와 같은 정상들의 '정치적 결단'이지만 그간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를 보면 이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15 seephoto@yna.

또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등 정치일정이 맞물려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과감한 양보'를 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그는 또"우리의 초점은 한국 국민과 한반도, 그 지역에서 약속한 조약을 충족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한반도에 대해 우리가 한 안보 약속"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어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미 사이에서 촉진자 역할을 할 여지도 많지 않은 갑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CG) [연합뉴스TV 제공] ◇ 대중 압박전선 본격화…美, 베이징 올림픽도 보이콧 미중 패권경쟁 양상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對) 중국 압박에 동참하라는 외교적 압력이 커지는 것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다. 우리는 이런 도구들을 계속해서 이용할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힘의 지렛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우방국들과의 '동맹 복원'을 통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과의 마찰은 커져만 가는 양상이다. 이런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이다.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논평에서"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고 있고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한반도에서 긴장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라고 지시했다.

물론 미국은 한국에 보이콧 동참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며, 이에 따라 한국은 검토를 거쳐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외교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애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구상은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은 북한의 올해 두 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실제로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중이 한 자리에 모여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으나 이제는 물거품이 된 모양새다. 당장 문 대통령부터 베이징에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블링컨 장관은"이는 심각하게 안정을 해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전체에 위배되는 위험한 것"이라며"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한 영향과 상응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미중 사이의 충돌은 문 대통령의 평화구상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1.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관계설정 역시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honeybee@yna. ◇ 문대통령, 종전선언 끝까지 추진…한미, 극적 반전 이룰까 이같은 악조건 속에도 문 대통령은 임기 끝까지 종전선언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에는 이미 문구 조율까지 끝난 만큼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는 '마지막 단계'만 남겨뒀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kr, kyunghee@yna.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백신 협력을 지렛대로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오미크론 변이의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대규모 백신 공급을 약속하면서 북한을 종전선언 논의 테이블로 불러내자는 것이다.kr.kr.

다만 이 방식 역시 백신공급의 주체가 미국이 되거나, 적어도 국제기구를 통한 백신전달을 미국이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 전제로 깔려 있다. 이런 점에서 종전선언의 진전 여부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달려있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hysup@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