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인구 정책의 대전환 필요, 이민 정책이 해법”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은 MB 정부 시절이던 2009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가 장관에 임명되던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표를 통해 예상한 결과 도저히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정직을 바탕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고, 근거 없는 장밋빛 경제 전망으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평소 신념이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사상 최대인 28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2009년 0.3%를 기록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이듬해 6.2%로 급반등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금융위기를 가장 빠른 속도로 극복해 ‘교과서적 경기회복’이라는 외신의 찬사를 받았다. 정치권과 재계에서 ‘경제 소방수’로 불리는 윤 전 장관을 지난 4월 29일 서울 여의도 윤경제연구소에서 만났다. 집무실에는 원칙주의자로 통하는 그의 성격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작은 물건 하나 흐트러진 게 없었다. 윤 전 장관은 인터뷰 내내 격앙돼 있었다. 그는 한국 경제에 대해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 원인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탓”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한국 경제는 우선 장기적 경기 침체 국면에 돌입할 소지가 있다. 일부 전문가는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한다. 대내외적으로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창궐해 3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다. 글로벌 원자재·식량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 우크라이나는 밀과 옥수수 등의 곡물을 세계 각국에 30%가량 공급하는 큰 곡창이다. 글로벌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요인이다.
세수 예측도 못하는 기재부장관출신의 말을 들어야하나 IMF, 론스타먹튀, 주가조작범죄는 기재부의 무능과 무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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