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섞은뒤 개혁 위장말라' 법무부에 검사들 '폭발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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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이, 특히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개편안을 만들기 위한 개편안이다'

법무부의 ‘2020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사들의 반응이 ‘폭발 직전’이라는 검찰 내부 의견이 나온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등에 직제개편안을 통보하고,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제개편 등을 추진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전날 법무부가 통보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두고 여러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다.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늦게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 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며 직제개편안에 대한 법무부 측의 답변을 요구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

차 검사는 특히 법무부의 직제개편안 중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 목표’를 언급하며 “개편안처럼 단순히 ‘현재도 공판검사실 업무부담이 형사부에 미치지 못함’을 바탕에 두고 논하는 게 아니다”라며 “검사 1명이 공판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가 지금과는 달리 더욱 풍성하고 다양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 1인이 재판부 1.8개를 담당해서 공판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면서 형사부보다 일이 적은 건 맞으니 형사부 업무로 보충해보자는 의견은 어떠한 철학적 고민의 산물인지 묻고 싶다”라고 적었다. 그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아들이자 대검 공판송무부에서 근무한 바 있다.차 검사의 글에 이나경 대구지검 검사도 답글을 통해 공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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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부재 검사무리측 말고, 추장관님의 혜안도 자세히 실어주세요.

jin2481 이제야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구나 , 여기저기서 좌익것들의 위선적인 이중적인 붉은세상을 밝은빛으로 체워가는구나

ㅋㅋㅋ 잘 하고 있구나 종양이 욕하는 걸 보니.... 토착왜구 화이팅..

생각이 단순 하니까!

전전긍긍!!!!

검언유착 고리 끊어질까봐 전전긍긍 하는 기자들이 폭발 직전이겠자

폭발 직전 검사가 누군지 실명을 내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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