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겼다' 한국, 일본과 공기압 밸브 WTO 분쟁서 '판정승'

수산물 분쟁을 포함해 한일 간 벌어진 세계무역기구 법정 공방에서 한국은 사실상 전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상소 기구는 지난 1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반덤핑 관세 부과 전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습니다.이에 일본은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6년 3월 WTO에 제소했고 1심 패널은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실체적 쟁점 9개 중 8개에 대해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상소 기구는 실체적 쟁점 9개 중 7개는 1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상소기구는 가격 비교 방법이 부적절하고 고가 판매와 가격 인하 간의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절차적 쟁점 4개 중 2개에 대해서는 일본의 손을 들어준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WTO에서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벌인 분쟁은 모두 6건이며 세부적인 사안에서는 승패가 갈릴 수 있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이 모두 이겼습니다.

또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주장을 인정해 한국의 반덤핑 과세조치가 손해·인과 관계의 인정과 절차의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어서 WTO 반덤핑 협정에 정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한국에 조치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보고서의 권고를 조기에 이행해 조치를 신속하게 철폐하기를 요구한다"며 "만약 한국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WTO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항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쟁 결과가 나오면 서로 승소를 주장하는 건 국제적으로 많이 있는 일이나 이번 건은 일본이 승소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이 제기한 대부분의 쟁점에서 한국이 이겼고 절차적 사안을 제외하면 한 가지만 적절히 조정하면 되는데 그걸 두고 한국의 패소라고 하는 건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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