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출산ㆍ양육 지원 정책과 관련 한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는데요,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력단절 우려', '육아 자신감 부족', '집 환경 등 양육 여건이 좋지 않아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절신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응답자 중 46%가 '육아휴직 제도 확대'를 꼽았습니다. 이어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확대', '경력단절여성 사회복귀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반면 '파격적인 금전 지원'과 '출산장려금 인상'은 각각 21%, 23%로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됐습니다. 창원시에서 결혼해서 셋째 낳으면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이슈화 된 적 있지요. 조사 결과를 보면 정책당국과 수요자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지자체의 금전 지원과 출산율 증가 연관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더니 59%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양육수당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 42%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무조건 돈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단순한 정책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일과 출산, 양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보육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같이 수반되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애기들 만 6세까지 국가가 양육비 쥐야한다 한달에 100만원 만 7세부터는 고등학교때까지는 무상교육 무상급식은 기본으로 해야한다 부모들은 용돈과 교복만 사주면된다 특히 교복도 저소층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교복밎 생리용품 지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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