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한목소리 내지만...셈법은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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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장동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 두고 이견 수사 대상 두고도 동상이몽…합의 불투명 민주당 '이달 안에 특검법 처리'…시점도 변수 대통령 불소추 특권…尹 겨냥 수사는 어려울 듯

수사 범위나 시점 등 이면에 깔린 셈법까지 고려하면, 실제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자고 주장하지만,상설특검법상 후보추천위원은 여야가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여권의 입김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지난 3일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수사요구안에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과 부실 수사, 법조계 로비 의혹이 명시돼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법엔 이름부터 이재명 전 후보가 포함돼 있습니다.모두 검찰이 다섯 달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사안이지만, 서로 상대 진영만 겨누고 있어 합의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입니다.수사팀 구성까지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다음 달 말에나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 당선인 취임 전에 결론이 나오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자칫 민주당엔 특검 도입이 자충수가 될 수 있고, 국민의힘은 급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검찰은 특검 도입은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와 무관하게 수사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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