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죽으면 내 밥줄도 끊긴다' 상관 성폭력 신고한 여군에게 돌아온 말[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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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사건 신고 직후 해당 상담관과의 근무지 분리를 요구했지만 군은 “상담관은 민간인이라 처분 권한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국방부 성폭력 특별신고기간 중 성폭행·성추행을 당한 여군들이 군 성고충상담관으로부터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육군 모 보병사단 소속 강모 소령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군 A씨와 B씨는 신고 다음날인 지난해 6월28일 군 성고충상담관 C씨를 만났다. B씨가 육군 감찰부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면담 당일 C씨는 “왜 피해 당일에 신고하지 않고 이틀 늦게 신고했느냐”고 말했다. B씨는 “신중하게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신고했는데 도리어 책임을 묻는 것 같아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피해자들은 C씨가 상담관으로서 적절한 도움을 주기는커녕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첫 진료가 있던 7월13일 B씨는 가해자의 환청이 들리는 등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 C씨에게 동행을 요청했다.

전직 상담관 D씨도 “양성평등센터에서 50점, 해당 부대에서 50점을 매기는데 부대 점수는 지휘관이 정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면 상담관이 오히려 생존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강 소령이 A씨와 B씨를 성추행한 지난해 6월25일은 공군에서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뒤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군 경찰 수사가 한창일 때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달 5일 “군이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엄정수사를 지시한 지 20일 지난 시점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지시 다음날에 이 중사 빈소를 직접 찾아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군 통수권자의 지시에 국방부는 6월30일까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도 운영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육군의 한 보병사단 소속 강모 소령은 지난해 8월4일 준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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