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습니다.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법리 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 원으로 5억 원 더 늘었습니다.
ㅋㅋㅋㅋㅋ
맹바기 성~추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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