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고 나 사는 정치' 말고... 국회의원 어떻게 뽑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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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고 나 사는 정치' 말고... 국회의원 어떻게 뽑을까요 정치개혁 국회의원 선거제도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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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라는 주어만 넘쳐나던 여의도발 기사에 요즘 '정치개혁', '선거제도'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의 신년 인터뷰를 계기로 2024년 총선 운용 방식에 관한 논의가 급부상했기 때문이죠.

사실 선거제도의 핵심은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까'입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은 좀 복잡했습니다. 투표방식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의석 수 산출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2019년 법 개정 당시 국회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 수가 달라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계산 결과 나온 의석 수의 50%만 각 정당에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기에 '캡'까지 씌워 전체 비례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을 적용했습니다. '준'이라는 글자가 붙은 이유죠. 우리는 제헌국회 때부터 소선거구제를 운용해왔습니다만, 4.19 혁명 후 양원제가 도입되면서 민의원은 소선거구제, 참의원은 대선거구제로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국회는 소선거구제에서 뽑은 대표들로 하나의 국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후 1973년 총선에선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 1985년까지 유지되다가 대통령직선제 개헌과 맞물려 1988년 총선부터는 소선거구제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국을 한 단위로 보고, 정당별 투표로 비례의석을 배분했습니다. 최근에는 적게는 6개, 많게는 17개로 나눠 비례대표를 뽑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 이를 바탕으로 정당별 의석 수를 정하고 정당이 정한 명부 순서대로 결정하면 명부식이라고 하는데, 유권자가 직접 후보에게 투표하면 '개방형', 아닐 경우 '폐쇄형'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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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데, 명부식은 뭐고 또 어디에 연동한다는 거지? 다들 알아야 하지만, 다들 모르고 있는 선거제도,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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