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다 횡령' 박수홍 부친, 친족상도례 적용? 의외의 변수

2022-10-07 오전 8:00:00

전문가는 법률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수홍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이용해 처벌을 면제받으려 한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r박수홍 아버지 친족상도례

전문가는 법률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

방송인 박수홍.지난해 4월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박수홍이 반려묘 다홍이 얘기를 꺼내며"다홍이에게 받아보지 못한 위안을 받았다"며 친형 박씨의 횡령을 안 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면 장애를 겪을 때 곁을 지켜준 다홍이에게 감동했던 일화를 소개했다.지난 4일 부친에게 폭행당한 후 과호흡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에 실려가는 박수홍의 모습.■ 방송 : CBS 라디오 FM 98.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이용해 처벌을 면제받으려 한다는 의혹이 나왔다.이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수홍 횡령 피해 사건에 대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분석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박수홍은 친형 박진홍씨가 1991년부터 30년간 수익금 배분 계약(7대3)을 지키지 않고 회삿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지난해 4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냈고, 박진홍씨는 횡령 등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됐다.그는 “우선 팔순 넘은 아버지가 실제로 법인통장 재산 관리했다고 인정받기가 어렵다.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박수홍을 보자마자 정강이를 발로 차고 “인사도 안 하냐.횡령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라며 “이 횡령 사건의 피해자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검찰 조사실에서 박수홍을 만난 부친 박씨는 박수홍의 정강이를 걷어차면서"아버지를 보고 인사도 하지 않느냐","흉기로 배를 찔러버리겠다" 등 폭언을 했다.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특례 조항이다.◆ 손수호>그렇습니다.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죄·사기죄 등 재산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박수홍 측에 따르면 부친 박씨는 장남 박진홍씨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다.박수홍은 큰 부상은 아니지만 상처와 다리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박수홍의 부친이 박씨 돈을 횡령한 건 장남(구속)이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친족상도례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서부지검에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박수홍을 폭행한 박수홍의 부친이 “자식인데 인사도 하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사진 SBS ‘나이트라인’ 캡처 박수홍 측 변호사는 “박수홍 아버지가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친족상도례란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배임·횡령·공갈죄 등 재산 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르면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형은 수의를 입고 앉아있는데.하지만 부친이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독일‧스위스는 친고죄 미국‧영국은 없어국회입법조사처 '형법상 친족상도례조항의 개정 검토' 보고서 우리나라의 경우 제정 형법에 친족상도례가 명시된 후 친족상도례 제도는 계속해서 적용 범위를 넓혀왔다.◇ 김현정>그리고 이미 연예면이 아니라 사회면이 실리는 사건이 됐더라고요.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의 개념을 적용하는 건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개정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이 기사 어때요 정시내 기자 jung.친족상도례를 적용하는 국가가 적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대단히 폭넓게 수용해 일반 인식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취재진이 “박수홍이 어떤 부분을 미안해야 하냐”라고 묻자, A씨는 “팔십 나이 든 부모를 이런 데까지 불러서 조사받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라고 답했다.sinae@joongang.co.미국과 영국은 친족상도례 제도가 없고, 이 제도를 근대 형법에 처음 도입한 프랑스 역시 적용 범위를 존속, 비속, 배우자만 명시하고 있다.kr.사진 SBS ‘나이트라인’ 캡처 A씨는 또 큰아들의 횡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자신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져보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중앙일보 »
Loading news...
Failed to load news.

박수홍 수입 아버지가 횡령하면 처벌 못하나...친족상도례 뭐길래아버지가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박수홍 폭행한 부친 '그게 무슨 아들, 다리 못부러뜨려 아쉽다''지(박수홍)가 매스컴에 대고 부모·형제를 도둑 취급했으니까 그렇지'박수홍 부친 아버지 인터뷰 억울해서1인시위중 아무리 생각해도 말입니다. 유x형이 배우자가 도청할까봐 무섭다면서 내가 배신했다는 이유는 나한테 들은 돈 ㅡ 그다지 없지만 ㅡ 을 회수하기에 배우자가 적합치 않다고 느꼈든지, 숨겨놓은 재산을 내 배우자가 빼앗아갈 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억울해서1인시위중 유x형 기준에 맞추는 건 재벌의 자식도 힘들 겁니다. 왜냐. 자기 스펙의 진위여부를 일일이 설명하고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하고 읍소해야 하거든요. 배우자가 그거 구차해서 안했는데 막내네 배우자는 했나 봅니다. 신천지인 거 같은데 그걸 그냥 넘어갔네요. 그 아부지 개념무; 도둑짓을 하지말았어야지

[탐정 손수호]'박수홍 부친, 왜 횡령죄 뒤집어쓰려 할까?'■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박수홍 병원 실려간 뒤…폭행한 아버지, 형수와 식당서 밥 먹었다'아버지는 박수홍을 보자마자 달려들었고, 정강이를 발로 찬 다음 폭언을 했습니다.\r박수홍 아버지 폭행

또 '실세 사무총장' 정치보복 논란…독립기관 감사원의 모순최근 감사원을 둘러싼 세 가지 쟁점을 살펴봤습니다.\r감사원 정치보복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