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변호사는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수홍 횡령 피해 사건에 대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분석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팔순 넘은 아버지가 실제로 법인통장 재산 관리했다고 인정받기가 어렵다. 횡령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라며 “이 횡령 사건의 피해자는 ‘법인’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특례 조항이다.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죄·사기죄 등 재산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박수홍의 부친이 박씨 돈을 횡령한 건 장남이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친족상도례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박수홍 측 변호사는 “박수홍 아버지가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의 개념을 적용하는 건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개정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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