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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맘에 안 들면 엉터리?'...사법부 대하는 정치권 '이율배반'

'내 맘에 안 들면 엉터리?'...사법부 대하는 정치권 '이율배반'

2019-10-10 오후 12:46:00

'내 맘에 안 들면 엉터리?'... 사법부 대하는 정치권 '이율배반'

[앵커]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당은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박수를 보냈지만, 야당은 사법부 의 수치로 기억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하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 당시로 돌아가 보면 여야 입장이 180도 달랐는데,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 의 결정에 반발하는 이율배반적...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당은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박수를 보냈지만, 야당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하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 당시로 돌아가 보면 여야 입장이 180도 달랐는데,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최기성 기자입니다.[기자]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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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의원들을 포함해 법조인들로 특별위원회까지 꾸리고 해당 판사의 신상을 줄줄이 공개하며 이념 편향적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특위 위원장 : 명재권 판사는 기존의 영장 발부 기준과는 달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하고, 결국 권력자의 뜻에 맞는 영장 발부·기각을 계속한 그런 사람입니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건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판사 개인을 향한 막말 공세를 중단하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법부를 두둔했습니다.[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해 좌익 판사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욕설과 막말로 무한 정쟁만 반복할 때가 아닙니다.]하지만 불과 아홉 달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여야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민주당은 법관 탄핵 카드까지 꺼내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월) :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여부를 보고 판결 이유나 판결 주문을 변경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반면 한국당은 집권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사법부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월) : 판사 개인을 공격해서 적폐 판사로 몰고 가고, 또 하나는 정황 증거 운운하면서 판결을 흔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민주당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여야가 그때그때 입맛에 따라 사법부 판결에 감정적인 대응을 보이면서 공정한 재판은 물론 삼권분립마저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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