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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맘에 안 들면 엉터리?'...사법부 대하는 정치권 '이율배반'

'내 맘에 안 들면 엉터리?'...사법부 대하는 정치권 '이율배반'

10.10.2019

'내 맘에 안 들면 엉터리?'... 사법부 대하는 정치권 '이율배반'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당은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박수를 보냈지만, 야당은 사법부 의 수치로 기억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하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 당시로 돌아가 보면 여야 입장이 180도 달랐는데,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 의 결정에 반발하는 이율배반적...

판사 출신 의원들을 포함해 법조인들로 특별위원회까지 꾸리고 해당 판사의 신상을 줄줄이 공개하며 이념 편향적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민주당은 법관 탄핵 카드까지 꺼내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월) : 판사 개인을 공격해서 적폐 판사로 몰고 가고, 또 하나는 정황 증거 운운하면서 판결을 흔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민주당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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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조직이냐 위정자 ㅡ조직이나 둘 중 하나의 판이 오지않겠지만 만일 온다면 나라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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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흐리지만 비는 안 와요…서울 낮 19도 '선선'맑았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하늘이 흐리죠. 이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인 건 기압골의 영향 때문인데요, 중부 서해를 중심으로 낮 동안 빗방울 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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