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A 씨는 B 양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가 살을 빼야겠다며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재판부는"범행 경위와 수법, 장소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그럼에도 A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과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허락 없이 피해자 측을 직접 찾아간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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