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따지다 시간 다 간다'…재난지원금 13~25조 필요

계산해보면 민주당 제안은 13조 원이 들고 통합당 주장대로면 25조 원이 필요합니다. 나라 살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인데, 애초에 정부의 지원금 지급 방안이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채 발표된 게 이런 논란을 불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홍남기/경제부총리 :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 위주로 건보료가 정해지지만 자영업자들은 2년 전 소득에다 부동산 등 재산까지 반영해 건보료가 책정되기 때문입니다.재난지원금이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면 신속한 집행이 핵심이지만 기준 마련과 신청, 심사까지 필요하다 보니 '긴급' 아닌 긴급 지원금이 될 거란 비판이 커졌습니다.[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어느 정도 영향을 어떤 분들이 받으셨는지를 분석을 해서 내년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 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밥그릇 자체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정치권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시간 보내고 행정력 낭비하너니 국세청 자료 기준 일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정산하든지그냥 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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