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로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전단살포를 제지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 측면에선 막기 어렵다는 정에서 점에서 고민이 있습니다.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한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국방부는 남북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보였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제 1조를 보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결국,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볼 경우 우리는 합의를 위반한 결과가 되고 북한은 언제든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2014년에도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띄우면서 남북이 총격전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다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고 밝혀 주민의 안전과 무관한 지역에서의 전단 살포의 근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탈북자재단 수사하라 사회혼란 조장하고 한반도긴장 유도하는 간첩들 아닌가 수사하라 국가보안법 적용하라 미국 NED 지원받는지 수사하라 국회 정보 빼내어 일본전범들에게 전달하는거 아닌지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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