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병영식과 성폭력 사건 등 군 관련 문제가 연일 터져 나오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잇따라 입대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추진해 관심이 쏠린다. 이를 두고 군 관련 이슈에 편승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 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입영 지원금 보다는 병영 현장 처우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성룡 의원은 ‘서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1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입대하는 병역의무자에게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자부심을 높이고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아들을 군대에 보냈던 부모 입장에서 시계나 무릎 보호대 같은 필수품을 사가는 걸 보고 저소득층에겐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느꼈다”며 “출산축하금도 주지 않느냐. 새로운 도전 앞에 선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 병무청]경기도 구리시는 지난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입영 지원금을 도입했다. 당시 병무청은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했다'면서 안승남 구리시장과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석윤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이후 경기도 양평군·남양주시·포천시·의정부시·성남시·하남시 등이 입영지원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경북 김천시의회 역시 지난 3월 입영지원금 조례를 의결했다. 구리시 이어 경기도 시군 잇따라 추진 병역 의무 이행을 격려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표심을 노린 선심성 복지로 비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할 일에 더 가까워 보인다”며"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까지 경쟁적으로 지원금 지급에 뛰어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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