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감대 중요'…'이재용 가석방' 언급한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검토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던 두 달 전과는 달리,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여당 대표가 사면과 가석방을 말하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사면보다 정치적 부담이 덜한 가석방을 고려한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나옵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선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재범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기존엔 형량의 65%를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했는데, 이걸 5% 낮춘 60%에서 65%만 복역해도 가석방 할 수 있게 한 겁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며 뇌물 등 5대 범죄에 대해선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김주호/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 대통령이 직접 사면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고요. 박범계 장관이 총대 메듯이 가석방 논의를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싶고.]

난 절대 반대일세!!

잘하다가 꼭 똥볼을 차는군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양반과 상놈이 구분되는 사회인가요 돈많은 자들은 법위에 군림하는건가요 국민공감대 무슨 근거로 국민공감대를 평가할건가요 제발 이정부에서 만큼은 죄지은만큼 벌을받게합시다

이회장은 이번달에 나옵니다 예ㅡㅡ

박범계는 검찰개혁에만 신경써~ 괜한 수박 오해 받지 않을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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