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2년 앞당겨졌는데, 이를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2배 이상 크게 올려야 한다는 계산입니다.국민연금이 시작한 1988년 3%였던 게 93년 6%, 98년에 9%로 오른 뒤 25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 추계를 계산해 왔는데 5년 전 4차 때와 비교할 때 적자 전환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기준은 70년 뒤, 2093년이고 방법은 적립배율, 1년 동안 지출할 총 액수에 비해 연초에 확보하고 있는 액수를 비교하는 겁니다.적립배율 2배가 목표일 때는 각각 18.08%와 21.
01%, 5배일 경우에는 각각 18.71%, 21.85%로 필요 보험료율은 올라갑니다.어떤 경우에도 현행 9%의 2배가 넘는데, 연금 개혁이 늦어지면서, 4차 계산 때보다 목표별 필요 보험료율이 2%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전병목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 :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는 감소하고 수급자는 증가하여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급여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엔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요청하면서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두 달 앞당겨졌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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