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한복쇼' 보던 473억 손배 비정규직 '우리 삶도 아름다워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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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최안 부지회장은 '일 시킬 때는 언제고, 배 만들라고 한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면 불법이라고 한다'면서 '도저히 혼자서는 못 죽겠고, 회사를 잡고 흔들 수밖에 없는데 하청을 앞세워 우롱하는 짓거리만 반복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돈 문제 앞에선 책임을 회피하면서...

몸보다 큰 빨간 공 위에 새겨진 흰 글씨. '손배 가압' '노조 탄압' '산업 재해' '일터의 죽음'. 대한민국 비정규직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실이 가득 적혀 있었다.

유 부지회장은 하청노조 인정과 임금인상 등을 내걸고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다른 노조간부 4명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약 473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맞은 바 있다. 유 부지회장 옆에는 역시 같은 족쇄 모형을 어깨에 맨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 지회장이 섰다. 이 지부장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 은폐를 이유로 시작한 전면 파업과 농성 투쟁 이후, 사측에서 제기한 약 24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이제 시작일 뿐인데 마치 세상이 난리날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제쳐두고, 자기들끼리 손배 가압류를 논의하고 있다."

유최안 부지회장은"일 시킬 때는 언제고, 배 만들라고 한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면 불법이라고 한다"면서"도저히 혼자서는 못 죽겠고, 회사를 잡고 흔들 수밖에 없는데 하청을 앞세워 우롱하는 짓거리만 반복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돈 문제 앞에선 책임을 회피하면서, 쟁의를 시작하면 불법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는"이대로라면 우리는 불법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멀쩡한 사람이 불법 때문에 멀쩡한 인생을 못 사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경애 국민건강보험공단콜센터지부 부지회장은 약속된 정규직 전환 대신,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상황을 언급했다. 안 부지회장은"'정규직 전환하라'하니까 노동자를 해고하는 구조조정안을 들고왔다"면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말하는 윤석열 정부 뒤에 숨었다. 긴 터널에 들어온 것만 같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SPC를 상대로 노조탄압 중단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임종린 파리바게트 지회장도 함께 행진에 참여했다.노조법 2·3조 개정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용우 변호사는 정부와 여당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대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불법 조장 법안' 프레임에 정면 반박했다. 실제 사용자인 원청의 책임은 극도로 제한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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