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붕괴 사고 불법 재하도급 정황

2022-01-16 오전 7:45:00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붕괴 사고 불법 재하도급 정황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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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 붕괴 사고 불법 재하도급 정황 SBS뉴스

붕괴한 광주 신축 아파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편법적인 재하도급 형태로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쯤 최상층인 39층 바닥을 콘크리트 로 타설 하는 중 발생했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쯤 최상층인 39층 바닥을 콘크리트로 타설 하는 중 발생했습니다.콘크리트 타설 업무는 전문건설업체인 A사가 HDC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붕괴 당시 8명의 작업자가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A사가 아닌 장비 임대사업자인 B사의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사는 레미콘으로 반입된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올려주는 장비(펌프카)를 갖춘 회사로 A사에게 장비를 빌려주는 임대 계약을 맺은 곳입니다.

원칙적으로는 B사가 장비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옮겨주면 타설은 골조 계약을 맺은 A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해야 합니다.그러나 콘크리트 운반과 함께 콘크리트 타설까지 일괄로 B사에 맡겨지면서 B사의 직원들이 이른바 '대리 시공'을 했습니다.법률관계상 불법 재하도급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재하도급의 구조를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는 셈입니다.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며 재하도급 행태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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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전에도 사고 났는데…광주 붕괴 아파트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안전경영인증 ‘뒷북 취소’광주 아파트 외벽붕괴 사고 건설현장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이 취소됐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5일차...남은 실종자 5명 수색 재개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5일차...남은 실종자 5명 수색 재개newsvop

붕괴 사흘 만에 구조된 실종자 사망…구조 작업 재개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사흘 만에 발견된 실종 작업자 1명이 끝내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부터 나머지 실종자 5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붕괴 사흘 만에' 실종자 6명 중 1명 숨진 채 수습60대 남,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건물 지하서 매몰된 채 발견28∼34층서 동료들과 작업하다가 추락 추정…남은 5명 수색 방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천정인 나보배 기자=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사흘 만에 실종자 6명 중 1명이 잔해더미에서 숨진 채 수습됐다.소방당국은 "14일 오후 6시 49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

붕괴한 광주 신축 아파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편법적인 재하도급 형태로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소방당국은"14일 오후 6시 49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붕괴 건물 지하 1층 인근에서 60대 남성 A씨를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1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쯤 최상층인 39층 바닥을 콘크리트로 타설 하는 중 발생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업무는 전문건설업체인 A사가 HDC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붕괴 당시 8명의 작업자가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A사가 아닌 장비 임대사업자인 B사의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고 A씨는 앞서 붕괴한 건물의 28∼34층에서 창호, 소방설비 공사 등을 맡았다가 연락이 두절된 작업자 6명 중 1명이다. B사는 레미콘으로 반입된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올려주는 장비(펌프카)를 갖춘 회사로 A사에게 장비를 빌려주는 임대 계약을 맺은 곳입니다. 원칙적으로는 B사가 장비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옮겨주면 타설은 골조 계약을 맺은 A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해야 합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14분께 지하 1층 계단 난간 부근에서 팔 한쪽만 보인 채로 발견됐으나 흙더미와 잔해에 매몰돼 약 31시간 만에 수습됐다. 그러나 콘크리트 운반과 함께 콘크리트 타설까지 일괄로 B사에 맡겨지면서 B사의 직원들이 이른바 '대리 시공'을 했습니다. 공단은 이에 따라 전날 현대산업개발에 인증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소명자료를 내라고 했다.

법률관계상 불법 재하도급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재하도급의 구조를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는 셈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작업 위치, 발견된 지점 등을 토대로 다른 실종자들에 대한 집중 수색 범위를 설정할 방침이다.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며 재하도급 행태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타설 직종은 펌프카에서 인력을 수급해서 쓰는 이런 관행들이 만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다치고 6명이 연락이 두절됐다가 이날 처음으로 한 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그는"아예 처음부터 타설 회사가 제곱미터당 단가를 정해 펌프카 회사에 일괄적으로 맡기고, 펌프카 회사가 사람을 고용해 타설까지 함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붕괴 사고가 난 현장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이번 사고 현장을 대리 시공한 업체는 주로 외국인을 고용해 저렴한 곳으로 유명한 업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단 교수는"A사가 필요한 자재를 임대했더라도 타설 작업까지 일괄적으로 임대 업체에 맡겼다는 것은 불법 재하도급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co. 공단 측은 해당 인증은 산안법에 따른 제도인데, 학동 사고는 노동자가 아니라 시민이 사망한 사례라 산안법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감안해 인증 취소를 하지는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를 이미 압수 수색한 경찰은 관계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불법 재하도급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