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20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1심과 같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의 징역형이다. 최 의원은 상고 의사를 묻는 취재진에게"당연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선 최 의원이 발급서에 기재한 해당 기간 동안의 활동 내용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이 사건은 발급서에 기재된 대로 활동했는지를 봐야 한다"면서"그러나 확인서에 기재된 매주 2회 방문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자료 신빙성을 확인하지 못한 입학 업무 담당자의 책임을 따지는 것도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짓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업무수행자의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면서"직접 발급서를 작성한 최 의원이 날인했고, 이에 따라 외관상 평가위원은 신빙성을 평가하기 어렵게 됐다. 조씨는 이러한 내용을 기재했고 구술 면접 당시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문자메시지 내용을 언급하며"정 교수는 피고인에게 서류 잘 받았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 서류로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해당 확인서가 조씨의 입시 제출용 서류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최 의원이 재판 과정 동안 강조했던 검찰의 공소권 남용 문제제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피의자 신문은 수사나 증거수집을 위한 임의적 수사 방식이지 피의자의 권리가 아니다"라면서"피의자 신문을 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의 구권리가 침해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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