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조금 전 또 기각됐습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한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건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더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공수처는 앞서 지난 10월 말 손 검사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벌였습니다.
손 검사를 두 차례 정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고, 첫 번째 구속영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이번에는 지목했는데, 당시 손 검사 휘하에 있던 검사들의 실명까지 기재했습니다.함께 입건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포함한 당시 대검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손 검사는 지난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때, 부하 직원을 시켜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것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법부가 아주 잘하는것이고 그동안 검사들이 남발한 영장청구가 만연되있는것이 사실이고 이제는 수사와 증거로 말해야지 검사의 짜깁기는 안된다 사법부가 제자리로 돌아오는것이 이런 폐혜를 막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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