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두 번째 구속심사...'법정에서 설명하겠다'

’고발 사주’ 손준성, 오전부터 구속 심사 여권 인사 고발장 작성 지시·김웅 전달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 적용 곽상도 영장 기각…'범죄 성립, 다툼의 여지'

Ytn, 뉴스채널

2021-12-02 오전 8:20:00

’고발 사주’ 손준성, 오전부터 구속 심사 여권 인사 고발장 작성 지시·김웅 전달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 적용 곽상도 영장 기각…'범죄 성립, 다툼의 여지'

’고발 사주’ 손준성, 오전부터 구속 심사 / 여권 인사 고발장 작성 지시·김웅 전달 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 적용 / 곽상도 영장 기각…'범죄 성립, 다툼의 여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구속 심사를 받게 된 손 검사는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영장심사에 출석했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기자]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심문은 아직 진행되고 있나요?[기자]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10시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손 검사는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손준성 /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영장 재청구에 대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판사님께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사이 변경된 사정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윗선이 영장에서 빠지고 전달하신 분들 구체화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법정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손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5개입니다.손 검사는 앞서 지난 10월 26일에도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한 달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공수처는 당시 손 검사가 출석을 미루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며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 등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는데요.공수처는 이번 2차 구속영장에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 공무원으로 구체화했습니다. headtop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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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영장에 공모자로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을 적시했던 부분을 빼고 손 검사가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봤고요.고발 자료를 검색하고 고발장을 작성한 인물은 손 검사 밑에 있던 성 모 검사와 임 모 검사, 수사관 A 씨 등으로 특정했습니다.손 검사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이번 영장 청구서에 새롭게 드러난 증거나 구속 사유가 없다며, 우연히 영장이 발부되길 바라는 '한탕주의'라며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 공수처 입장에서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게 되는 만큼 오늘 심문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앵커]대장동 의혹 수사도 짚어보겠습니다.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죠?[기자]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구속 사유에 대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곽상도 전 의원은 기각 직후, '50억 클럽'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나중에 법원에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처음 소환하고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였습니다.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으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한 건데요.다만 영장에는 알선 대가로 받은 금액을 50억 원이 아닌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어제 2시간 남짓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는 받은 돈의 대가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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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 측은 심문 과정에서 알선을 받은 사람이나 청탁 경위, 일시, 장소 등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항변했는데 법원에서도 이 논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검찰이 일부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곽 전 의원 신병 확보 실패로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검찰은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headtopics.com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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