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달라' 청와대 청원, 왜 등장했나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검찰청이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17개청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장을 ‘청장’이 아닌 ‘총장’으로 부른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호칭이 “어감 상 중앙행정기관 18부 5처 17청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어” 부적합하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밖에도 감사원의 검찰청 감사,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적극 처벌, 법적 근거 없는 검사장의 관용차 지급 중지, 검사와 일반 행정직 기본급 통일 등을 요구했다. 검찰청도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한만큼, 다른 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춰야한다는 것이다. 총장 명칭 개정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라 당장 실현되긴 어렵다. 헌법 89조는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다. 청원인 요구사항 중 일부는 이미 시행중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수사·기소 등 준사법적 행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처음으로 검찰청 직접 감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관장 보직을 가지지 않은 검사장에 대한 관용차 지급도 중단했다.

검찰이 기득권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만큼 반드시 공수처 설치를

sangwoo0520 제가 노동운동을 10년하는 동안 생각하는 바가 있어 2회에 걸쳐 승진할 수 있었으나 조직을 위해 승진 반납하고 일선으로 내려와서 근무하고 퇴직을 하는동안 사화가 넘 야속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낌^ 동지는간데없고 깃발만 나부끼고 조직을 위해 충성하다 만고 역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직시요

기소독점권과 인지수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별장성폭행 사건의 김학의는 유야무야 뭉게 버리고 조국 부인의 경우 20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50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조국 주변인물을 완벽하게 털고, 오락가락하는 동양대 총장의 진술만으로 기소를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가령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포함한 친인척과 주변인물까지 샅샅이 수사하면 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신청은 다 발부가 된다. 그러면 속칭 주변인 털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수사권이란 범죄사실이 있는지 밝혀내는 권한을 의미한다 수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 고소 고발 혹은 현행범을 수사하는 것 외에 인지수사라는 것이 있다. 이는 고소 고발 없이도 검찰이 의심만으로 직접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기소독점권과 더불어 검찰에게는 수사권이 있다. 수사권이란 범죄사실이 있는지 밝혀내는 권한을 의미한다. 수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 고소 고발 혹은 현행범을 수사하는 것 외에 인지수사라는 것이 있다.

무혐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각하 등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죄가 있어서 수사를 해도 기소를 하지 않으면 법의 처분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라는 판사보다 어찌 보면 더 막강한 권력이다. 사법개혁이 현재 법원보다 검찰 쪽에 집중된 이유가 이 때문이다.

기소권의 핵심은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보다 세우지 않는 것에서 절대적인 위력이 발휘가 된다. 조국 장관의 부인은 표창장 위조의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를 하고, 누구는 더 큰 위법사실이 있어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기소독점권을 오직 검찰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

. 검찰의 핵심권력은 기소권이고 그중에서도 기소독점권이 강력하다. 기소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범죄를 재판에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기소독점주의는 범죄자를 재판(법정)에 올리는 것을 오직 검찰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영!~ 도무지 뭐 대단하다고 총장이 뭐냐? 청장 좋다

대통령을 소통령으로 해야 하나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보다 적폐 새끼들의 퇴출이 우선이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 자살)에 연루된 이낙연(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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