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 이젠 손님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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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 이젠 손님도 전과 남는다

지난 27일 밤 경찰이 강남의 한 폐점 노래방에서 불법 술판을 벌이던 장소를 급습해 단속하고 있다. [JTBC/서울수서경찰서] 지난 27일 밤 10시 50분경, 강남의 한 지하 폐점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몰래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미리 마련한 비밀 대피 공간에 숨어있다가 적발됐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손님이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7일 밤 소방대원과 경찰이 불법 술판을 벌이던 강남의 폐점 노래방 철문을 강제 개방하는 모습. [JTBC/서울수서경찰서] 방역 수칙 위반 손님들에 대한 법령 적용이 바뀐 건 지난 12일부터 서울시가 고시한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방역조치 고시' 때문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이후 서울시의 '고발조치' 지침을 알리는 고시. [서울시 홈페이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정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고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한 자에겐 벌금 300만원이 부가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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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돌아가는구나… 백성들한테 줄 긋고 싶냐!!

palansubak 방역수칙 어긴건지 경기도 공관 출입명부는 왜 아직 비공개에요 취재 부탁드려요

민노총집회자들 싹다처벌ㅇ혀라

5세후니는 어딘냐? 할래면 찢일베 처럼 대놓고 해라

dongsoo48 중공 공산당이 시키더냐? ㅋㅋㅋㅋㅋㅋㅋ

두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법.. 당연한 조치이자 뒤늦은 조치!..

방역수칙을 어겨봤자 형사상 벌금이 아니고 그냥 과태료 내는거 아니었나? 전과가 남을거 같지 않은데요 손님도 전과가 남는다고 해봤자 얼마나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경각심이 너무 없는데다 치사률이 낮다고 이제 독감수준 아니냐 라는 생각이 많아요 이게 더 문제에요

길에서 마스크 벗고 담배피는. 사람들도 취재 해주세요. 커피 한잔 테이크 아웃해서 못마시는데 떡하니 마스크 벗고 길에서 담배피우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헉...그동안은 아니였나보군

전염력이 너무나 심각하여도 락다운 없이 일상을 유지 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 협조 합시다 질병청 화이팅 정은경청장님 위료진 여러분 함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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