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권 사냥개 자처'... 민주당, 유병호 고발한다

2022-10-06 오전 4:59:00

'감사원, 정권 사냥개 자처'... 민주당, 유병호 고발한다 #감사원 #민주당 #정치감사 #유병호 박소희 기자

'감사원, 정권 사냥개 자처'... 민주당, 유병호 고발한다 감사원 민주당 정치감사 유병호 박소희 기자

유병호 문자파동에 "정치감사 뒷배는 대통령실" 직격... 11일 법사위 국감 후 공수처 고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파동'을 두고"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이 누구 지시로 정치감사에 나섰는지 실체가 분명해졌다"고 날을 세웠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절차적 하자’ 언론 보도 관련 언급 ‘독립 기관’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 핵심 참모에 업무보고한 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감사원 국정감사 직후 유 사무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유병호 사무총장이 서해 공무원사건 감사 해명자료 나간다며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전날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co.이어"법이 정한 감사위원회 의결도 패싱하더니 뒤로는 보도자료까지 대통령실에 사전보고하면서 사실상 결재를 받은 것"이라며"말로는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구'라고 치켜세우더니 전 대통령을 향한 칼날을 꺼내든 뒷배는 대통령실이었다"고 말했다.유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오전 8시20분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박 원내대표는"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로 정치감사, 하명감사를 나섰는지 실체가 분명해졌다"며"권익위와 방통위 등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청부감사도 우연이 아니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메시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철저히 기획되고 지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유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감사원 2인자인 사무총장에 앉았으며, 정권 실세로 평가된다.

그는"정권의 돌격대, 검찰의 이중대로 전락한 감사원을 좌시하지 않겠다"며"감사원은 대통령실이 지시한 모든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총장은 당장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문자는 정확히 파악해보겠지만 어제 기사를 얼핏 보기에는 하나의 정부 구성이기 때문에 언론 기사에 나온 업무와 관련해 어떤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실제로 감사원은 세시간 뒤인 오전 11시23분 보도에 대한 보도 참고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0월 11일 감사원 국감을 마친 뒤, 12일 공수처에 유병호 사무총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을"헌정질서 문란"이라고 규정했다.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추가로 발사한 것에 대해 “지금 경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국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국민들께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그리고"문자메시지상 '또'에 주목한다"며"이는 이관섭 수석이 감사원의 언론대응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음을 의미한다.윤 대통령도 지난 4일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시도에 대해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라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거리를 뒀다.또한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 수석에게 감사 진행상황과 관련해 보고했음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아이아르비엠은 한반도 전개 전략자산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자료는 가 ‘감사원법은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감사계획을 사전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해 사건 감사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자료제출과 출석·답변 요구 등 각종 조사 권한을 행사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반박하는 내용이다.

법사위원들은"그동안 정부 여당 인사의 발언 직후 감사가 착수되는 사례가 많았다"며"표적감사, 하청감사로 지목된 이러한 감사가 '국정기획'의 차원에서 마련됐음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봤다.기동민 간사는 취재진에게"유 사무총장이 감사위원이 포함된 위원회를 패싱하고, 청와대와 직거래하면서 감사농단을 진행하는 상황이 명백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통화가 예정된 것에 관해 “어제 일본 국회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을 우리 기시다 총리가 했다”며 “(한국이) 다양한 국제적인 당면 현안에 대해 함께 헤져나가야 될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국회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된 것, 그리고 안보 현안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관섭 수석 또한 국정기획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국정메시지비서관을 총괄하는 대통령실 비서실의 2인자다.어제 문자가 그 증거"라며"공수처를 비롯한 검찰은 최소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남아있다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관련 기사] "해명자료 나간다".김미나 기자 mina@hani..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문자를 받은 이 수석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왕수석’으로 통한다.

.kr 관련기사 연재감사원 ‘위법감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감사원 사무총장, 대통령실에 문자 보고 http://omn.kr/210wk 윤 대통령"감사원 문자? 잘 몰라, 관여할 여유 없어" http://omn.여러분의 후원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둠을 거둡니다.김 의원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뿐 아니라, 이관섭 수석 등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혐의까지 추가해 고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kr/211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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