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르게 늘어난 전세대출…전세·집값 상승에 영향끼쳤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0일 발표한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2년 23조원이었으나 2016년 이후 가파르게 늘어나 지난해 말 180조원까지 증가했습니다.

2008년 도입한 후 전세자금대출은 2013년 박근혜정부 들어 SGI서울보증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으로, 2015년 5억원으로 각각 높아지는 등 지원이 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가구 비중은 2013년 5.6%에서 지난해 12.2%로 증가했습니다.지난해 연간 주택 전세가격은 9.4% 오르며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최근 2년간 20% 내외로 증가 폭이 더 컸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과거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연구소는 또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면서 집값을 밀어 올렸다고 짚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자는 세입자가 대출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끼고 차입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전세자금대출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전했습니다.아울러 전세자금대출도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친 정부 땜에 세입자들의 고통은 커졋다. 뭉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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