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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출규제 100일 잘 대처'...앞으로 석 달 변곡점 있을까?

靑 '수출규제 100일 잘 대처'...앞으로 석 달 변곡점 있을까?

2019-10-10 오전 11:44:00

靑 '수출규제 100일 잘 대처'...앞으로 석 달 변곡점 있을까?

[앵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내일(11일)로 100일째가 됩니다.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지금까지 잘 대처했다고 자평하면서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일본과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내일(11일)로 100일째가 됩니다.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지금까지 잘 대처했다고 자평하면서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일본과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인데 연말까지 예정된 외교 일정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김도원 기자입니다.[기자]7월 4일.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이 3가지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를 시행하자,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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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 일본 총리(지난 7월) : 상대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의 우대 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다.][문재인 / 대통령(지난 7월) :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문 대통령은 한 달 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외교적 해결 메시지를 보냈지만[문재인 / 광복절 경축사 :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일본 정부는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까지 단행하며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도 같은 조치로 맞서는 한편,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8월 23일) : (일본은)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청와대는 일본에 비공개 특사를 파견했던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의 대화 노력을 알렸는데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한일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경제적 영향만 놓고 보면 잘 대처해 왔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의 성과가 있다는 평가입니다.[문재인 / 대통령(지난달 10일)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입니다.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입니다.]이런 가운데 연말까지 예정된 외교 일정이 한일관계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참석이 거론되는 이달 22일 일왕 즉위식, 지소미아 종료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 달 23일 등이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다음 달 칠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연말로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의 만남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청와대는 한일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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