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윤석열 승리시 한반도 긴장 촉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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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때문이라는 취지의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14일 '미사일 발사로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의 대북전략'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 곳곳에는 북한의 새로운 무기 개발의 요인이 다분히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내포돼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그 동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아프간 사태 등이 더 즉각적인 관심을 촉발한 때문이었다는 것이다.판다 연구원은 이 것을 '큰 실수'라고까지 했다.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대북특별대사로 임명한 성김 대사도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알바'로 뛰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미국 정부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를 부과했다고 소개하면서 대북 제재 강화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대유행은 우리가 우리의 제재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경제적 고통을 북한에 가했다"며"그들이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기꺼이 견뎌내고 있다는 것은 꽤 분명한 지표"라고 설명했다.판다 연구원은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해온 종전선언은 긍정평가 했다. 판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의 대선 상황을 전하며 '더욱 걱정된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가 언론인터뷰에서 서울이 핵무기가 탑재된 북한 미사일의 위협 아래에 놓여있는 것으로 발견된다면 평양을 선제 타격하는 방법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등 대북접근에 있어서 보다 매파적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그는"만약 보수당이, 특히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다면 그 것은 남한의 접근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면서"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우위에 서기위해 올해 후반이나 내년쯤에 남한을 직접 도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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