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인권보고서 발표(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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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인권보고서 발표(종합)

블링컨 "러, 우크라서 민간인학살 의혹…中, 홍콩·신장서 인권유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2일 국무부에서 2021 인권보고서 발표 관련 회견을 하고 있다. 2022.4.12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바이든 정부는 작년 12월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이는 바이든 정부 들어 북한을 제재한 첫 사례다. 또 정치범 수용소 등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 환경, 자의적 체포 및 구금, 정치범 및 수감자, 다른 국가에서 저지른 개인에 대한 정치적 동기의 보복, 사법 독립 부재,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 간섭도 주요 인권 침해로 거론했다. 보고서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 불가능, 정치 참여에 대한 심각한 제한, 심각한 정부 부패,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조사 및 책임 부족, 강제 낙태 및 강제 불임 수술 등에 대한 상당한 접근 장벽, 인신매매, 독립 노조 불법화, 최악의 아동노동 등도 서술됐다.이어 북한 정부가 인권 침해나 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을 기소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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