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하며 여야 합의를 파기,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부터 파행됐다.

국조특위 간사로 임명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회의 파행 이유와 관련해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대해 모두 합의했지만 여당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은 마약 관련 부분에서 대검은 하등 관계가 없기에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태원 참사 이전에 대검과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 수사 관련 이야기를 했기에 대검찰청 포함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가 안 되면 야3당 합의안대로 가야 하지 않겠냐”며 “다시 얘기해 봐야겠지만 원내대표 간 합의한 것을 빼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전격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여당의 합의 파기 배경에 대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SNS를 통해 “오늘 오전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간담회 뒤, 이진복 정무수석의 공개적인 불만 표출이 신호탄이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강력하게 반발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용 의원은 “야3당은 국정조사 계획서 내용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하며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그럼에도 조사대상 중 한 곳인 대통령실의 말 한마디에 또다시 휘둘리며,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번복한 국민의힘에게 온전히 이번 파행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렵게 여야간의 합의안을 도출해낸들 대통령실의 날갯짓 한 번이면 모든 것을 파기하고 번복할게 뻔한데, 도대체 앞으로 국민의힘과 무엇을 ‘합의’ 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대통령실 눈치 보느라 잉크도 마르지 않은 합의문도 지킬 배짱도 없는 여당이라면, 대통령실에게 발목잡혀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야3당이 단독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그것이 11월24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국민 앞에서의 약속을 이행하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