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 장비 · AI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삼성 · SK는 별도 심사

미국이 7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이 첨단 컴퓨팅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와 첨단 반도체를 개발·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이번 수출통제조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통제 조치는 우선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기업이 ▲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 14nm 이하 로직칩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첨단 기술 수출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생산 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의 경우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통제됩니다.

다만 외국 기업(multinationals)의 경우 개별적 심사로 결정하겠다고 미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중국에 낸드플래시 생산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 후공정 공장, 낸드 공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의 경우에도 기존 생산장비는 허가되지만, 향후에는 개별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상무부는 연초에 자국 반도체 장비업체인 KLA,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3개사에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첨단 컴퓨팅 반도체칩, 슈퍼컴퓨터용 거래 등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성능 AI 학습용칩, 슈퍼컴퓨터용 특정 반도체 등은 통제 대상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8월 자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AMD에 AI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허가 없이 중국에 반출하지 말라고 보낸 공문을 명문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무부는 또 중국 반도체 메모리칩 생산업체인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를 비롯해 중국 기업 31개 사를 수출통제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의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관련 대중 수출 통제 가운데 강도가 크고 범위가 넓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이 현재 중국 기업이 만들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그 이상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측면으로 풀이됩니다.

테아 로즈먼 켄들러 미국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차관보는 "우리 조치는 미국의 기술 리더십은 혁신과 가치에 대한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