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盧 전 대통령 비하 사진’ 교학사에 화해권고…“기부금 내고 사과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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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47)씨가 노 전 대통령의 비하 사진을 참고서에 게재한 교학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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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인 건호씨가 희망하는 기부처에 교학사가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다만 사과문 게재를 원치 않으면 그 비용만큼 기부금을 추가로 내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부처와 기부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화해 권고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효력이 같아 항소나 상고가 불가능하다. 다만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변론이 재개돼 소송이 계속된다. 이의서는 결정문이 송달된 지 14일이 되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교학사는 지난해 3월 펴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KBS 드라마 ‘추노’의 한 장면 중 노비 역할 출연자의 얼굴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실었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교학사는"편집자의 단순 실수"라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 폐기하겠다고 했다. 이후 건호씨는 같은 해 4월 서울남부지법에 교학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건호씨는 또 교학사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서울서부지검에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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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나경원,이명박,황교안사진을 합성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1000억원 손해배상하고 사과문 올리고

아직도 이런 짓을? 싹수가 노란 것들은 갈아엎어야 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조선의 많은 관심요.

640만 달러가 적었는가 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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