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서 혼선이 예상되자, 검찰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2년에서 5년까지 징역형 등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대상입니다.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면서, 수사나 재판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자, 검찰도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위헌 판단이 내려진 가중처벌 조항보다 형량이 낮긴 하지만, 구형량엔 반복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 사유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 씨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공소장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대검은 처벌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면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종원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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