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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 배상' 1심 판결 확정

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 배상' 1심 판결 확정

2021-01-22 오후 9:30:00

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 배상' 1심 판결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법원은 선고 당일 판결을 '공시 송달'했고,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법원은 선고 당일 판결을 '공시 송달'했고, 일본 정부가 어제 자정까지 항소할 수 있었지만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공시 송달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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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불응해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시 송달'로 소장을 전달한 것으로 간주한 뒤 사건을 심리했고, 이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 재판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TN 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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